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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08-22 00: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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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숙 여사 ‘메모’로 의혹 불거져
연희동 사저·노태우센터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가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비롯해 아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지 약 2년 만이다.
이번 수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등장한 이른바 ‘김옥숙 메모’가 계기가 됐다. 노 관장이 2024년 법원에 어머니인 김 여사가 1998~1999년 작성해 둔 메모 2장을 제출했는데, 이 메모에는 ‘선경(SK그룹의 전신) 300억원’ 등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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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노 관장 측은 “과거 부모님이 선경 측에 준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으니 재판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생활비로 주겠다고 약속한 돈일 뿐, 실제 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마련한 비자금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눠서 보관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5·18기념재단 등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그동안 숨겨온 부정 축재 은닉 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대사를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중 일부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으로 흘러간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더해 약 2628억원 추징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추징하지 못한 숨겨둔 비자금을 찾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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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모두 사망했고, 김옥숙 여사도 90세가 넘은 고령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수익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 등을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은닉 자금을 찾을 경우 환수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지난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내란 등으로 획득한 지위를 이용해 뇌물·횡령·배임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공소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은 “실제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뇌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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