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이재명 대통령, 8월25일 국무회의 발언) 장윤기의 여고생 피살 사건부터 제주 실종 사건,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의 아내 살해까지 경찰 수사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경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교롭게도 논란의 사건들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시.과 맞물렸다. 검찰의 수사권 대폭 축소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동시에 커지게 된 셈이다. 자연스레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혁을 향한 역풍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13만 조직"…커지는 '경찰권력' 통제 우려 검찰 개혁이 당심을 결집하는 구심력인 동시에 민심을 이탈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하면서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일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놓고 다시 경찰 수사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비효율적 상황을 초래하면서 '유능한 민주당' 이미지에 금이 갔다. 여기에 당내 일각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사법 개혁' 자체가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야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 한다"는 공세를 적극 펼치는 모습이다. 온라인 릴게임 여권도 뒤늦게 경찰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검사 수가 제한적이고 주요 수사라인에 대한 인사·지휘 체계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경찰은 약 13만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일선 경찰관이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특성까지 고려하면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는 난제 중 난제가 된다. 여권이 뒤늦게 경찰 개혁을 꺼내든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허용한 이 대통령과 정부 역시 장윤기·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똥이 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찰 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특히 경찰의 대응 과정과 후속 조치를 들여다보면서 경찰 수사체계 전반을 .검하라는 대통령의 주문까지 나온 만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도 사건 허위 종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취재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통과된 형사소송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입법은 법사위와 지도부 간 소통을 거쳐 9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의원이 이해식 의원과 직접 경찰개혁추진단 단장을 맡으면서 경찰 개혁의 키도 쥐고 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 수사권 전반의 문제를 보완할 후속 대책들을 다 같이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귀비예시 . 물론 최근 사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기존대로 선명한 개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8월26일 최고위에서 "제주 실종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실제 인과관계가 어떻든 국민 인식은 다를 수 있다는 .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개편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 요구를 우선해 속도전을 벌인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 수사 공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경찰 수사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 야권의 공세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 절반은 보완수사권 폐지 "잘못됐다" 이는 여론조사로도 입증된다. 8월 2주 차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0%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잘못됐다고 답한 이유로는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와 견제 필요(15%)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15%)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13%) △경찰 수사 역량 부족과 불신(9%) 등이 꼽혔다. 특히 여권을 긴장시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에서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층의 급격한 이탈 현상이 나타난 。이다. 뽀빠이 릴게임 8월 3주 차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20대 여성(63.6%)과 30대 여성(66.2%)에서 60%대 중반까지 늘어났다. 한 민주당 청년 정치인은 "증시·부동산 등 민생 이슈가 복합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가 뇌관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사각지대가 노출되면서 2030 여성들의 거부감이 커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고, 이언주 의원도 "경찰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여당이 추진한 개혁이 연이어 역효과를 낳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유능함'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유시민 작가와 친청(親정청래)계 등 강성파와 지지층은 검찰 개혁의 속도를 더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담은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이슈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당심과 민심, 그리고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 사이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 어떻게 조사했나 한국갤럽: 8월11~13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리얼미터: 8월20~21일 전국 유권자 1009명 대상 무선전화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8.rkt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