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에서 수도권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 청년을 채용하는 지방 대기업에도 1년간 1인당 최대 360만원을 줄 계획이다. 고용 장려금은 국비로 지원되는 직무역량 프로그램(K-뉴딜 아카데미)을 수료한 뒤 취업해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한다. 정부는 직무역량 프로그램이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무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건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업간 임금 격차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기업도 주고 수도권 취업 청년도 준다 2022년 처음 도입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해마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돼 왔다. 우주전함야마토릴게임 올해 기준으로는 수도권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중견·중소기업이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비수도권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이 추가됐다. 다만 국비 지원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업은 1년간 1인당 최대 360만원, 중견기업은 720만원을 받는다. 또 수도권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지원 대상이었던 비수도권 중견·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지원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 입직하기 위한 100만원의 임금 갭을 줄이는 것이고, 청년이 그만큼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비수도권 대기업의 경우 세부적인 요건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 “대기업이 돈만 받는 결과… 구조적 문제에 재정 써야" 릴게임 사이트 지원 대상과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재정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재무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건 재정 낭비라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 재정은 제한적인데 원래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고 여력이 있는 기업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여력에 따라 채용을 고민하는 경계선에 있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정책적 손실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재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차이를 매워주려는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나 유연성 문제 등 근본적인 것을 두고 현금성 지원만 계속 확대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만 찾겠다는 것”이라면서 “세수가 언제까지 잘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채 등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원 사업을 올해 하고 말 것이 아니면 한 번에 큰 돈을 투입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혜택을 늘리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있는 기업까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