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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26 21: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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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방주도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재정분권'을 꺼내 들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9대 회장 자격으로 참석, "지방주도성장은 권한 이양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높이고 교부세율 상향과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을 강조했다.
박 시장이 주목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이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7대 3 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금 도입이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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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박 시장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재명정부와 지방정부 성공의 마중물이 되도록 국정운영의 원팀으로 함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어진 시도별 발표에서는 인천의 4대 미래 산업인 'ABC+E' 집중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인천의 산업 경쟁력을 지역 성장에 활용하는 동시에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전국 지방정부의 공통 현안을 제기하는 동시에 인천시장으로 지역 성장 전략까지 제시한 박 시장의 '두 역할'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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