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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26 17: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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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통합환경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허가' 제도는 지난 2024년까지 총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별 공정 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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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조업과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업계의 준비기간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발 등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일은 2028년 1월과 2029년 1월로 나눠 적용한다.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을 둔다.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도 구체화한다. 개정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에서 매년 제출하는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려는 업체는 기존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5명과 별도로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을 위한 기술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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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자체 .검하고 환경청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1~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은 완화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가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1년간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선임 기준을 적용한다.
발전업종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발전업종 통합허가사업장이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설비를 급정지하거나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허가배출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28년 1월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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