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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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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는 상표를 사용하는 정유사의 제품을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면 나머지 물량은 다른 정유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다. 제품을 공급받은 뒤 한 달가량 지나 최종 가격을 정하는 ‘사후정산’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주유소 업계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기존에는 특정 정유사와 전량구매 계약을 맺고 해당 정유사의 제품만 공급받는 거래가 일반적이었다. 개정 계약서에는 주유소가 해당 정유사 제품을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 구매하는 범위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최대 40%는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주유소의 혼합구매가 새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바다 이야기 다운 . 현행 공정거래법상 정유사가 주유소에 100% 전량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이번 개정은 이미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합의한 혼합구매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히 담아 실제 거래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다. 정유사가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역시 현행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 금지 원칙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 석유제품 가격을 뒤늦게 확정하는 사후정산 방식도 손질한다. 개정 계약서에 따르면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의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한 달 뒤 월평균 가격 등을 적용해 최종 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온라인야마토주소 주유소 입장에서는 제품을 얼마에 사는지가 구매 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가격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예외도 있다. 주유소가 사후정산을 원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처럼 한 달 뒤가 아니라 제품 발주 후 7일 이내에 최종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이 주유소 업계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됐다. 앞서 올해 4월 9일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 4사는 전량구매 계약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계약으로 바꾸고, 일일판매기준가격을 사전에 공시하며,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대리。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대리。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 유통 업계의 거래 관행 변화 여부도 。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명해질 것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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