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비주력 사업을 팔아 성장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매각차익 과세를 유예한다. 저수익 사업에 묶인 자금을 성장 분야로 돌려 기업의 사업 재편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매각과 인수를 약 5년 안에 모두 마치면 인수 사업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준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말 마련할 2027년도 세제개편 요구안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업구조 전환·강화 촉진세제' 신설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새 제도는 일정 기간 안에 비주력 사업 매각과 성장 사업 인수를 모두 단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을 사고파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을 고려해 매각과 인수를 마쳐야 하는 기간은 약 5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알라딘게임잭팟 기업이 인수한 사업을 계속 보유하면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도 계속 미뤄져 사실상 비과세에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인수 사업을 다시 처분하면 앞서 유예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업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에 법인세 등 약 30%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은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산업 재편과 주력 사업 강화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산성은 기업 규모나 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제조업과 소매업을 비롯한 폭넓은 업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인수 사업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일본 국내 투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세부 요건은 추후 확정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신고 일본 기업은 이익이 늘어난 데 비해 성장 투자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산성에 따르면 2013∼2024년도 일본 상장사의 순이익은 두 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자본 효율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오히려 투자가 적은 경향도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성장투자 가이던스'에도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간 주식 매각이익을 원칙적으로 비과세해 세 부담 없이 투자 대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한 독일의 제도도 참고했다. 경산성은 이번 세제 지원으로 일본 기업 간 사업 매매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비주력 사업을 매각할 때 해외 기업보다 일본 기업을 인수자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면 경제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