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2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외교부 주한미군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지 내부에서는 미군의 지휘체계가 작동하고, 한국 측에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계가 작동한다. 기지 밖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지역 재난 대응체계가 움직인다. 문제는 기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가 기지 밖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다. 이번 백린 유출 신고 사건에서 평택시는 신고 이후 주민 대피와 상황 파악에 나섰고, 사고 다음 날에는 관계자와 전문가를 동행해 미군기지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에서 한국 측 SOFA 환경분과위원 역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 관련 부서가 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확인이 SOFA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SOFA가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 간 협의체계이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채널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외교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협의를 한다"며 "분과위원회 참여를 한다고 하면 미군 측과 한국 측이 소통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SOFA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 실제 사례는 그렇지 않다. 2015년 오산공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당시 경기도는 SOFA 합동위원회에 배석했다. 경기도는 2015년 7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날 열리는 제195차 SOFA 합동위원회에 경기도 국제협력관이 배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의 SOFA 합동위원회 배석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탄저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보공개, SOFA 운영절차 개선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3일에는 오산공군기지에서 실시되는 탄저균 사고 관련 SOFA 한미합동실무단 현장조사에 경기도 소속 바이러스 담당 박사급 연구관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했다. 경기도는 사고 발생 지역이 도 관할구역인 만큼 명확한 해명과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무단 활동과 조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인터넷예시게임 . 지자체의 참여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필요성이 인정돼 참여한 사례가 이미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이런 참여가 정례적인 제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다. 이번 평택 백린 신고 사건에서도 평택시는 주민 대피와 안전 대응에 나섰지만 현장 확인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사고의 성격과 위험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미군의 협의 결과를 전달받는 구조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평택시민들은 "핵심은 지방정부가 미군기지의 군사적 지휘권이나 모든 사고에 대한 조사권을 갖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군사기밀과 작전상 보안은 별개의 영역으로 두되,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가 사고 통보를 받고 현장 확인과 위험성 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경기도의 SOFA 합동위원회와 현장조사 참여는 지자체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선례로 남았다. 평택지역 시민단체와 주민은 "이제 필요한 것은 개별 지자체장의 요청이나 특정 사고에 따른 일회성 참여가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SOFA 관련 분과위원회와 실무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이라고 입을 모았다. SOFA 환경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