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법인보험대리.(GA) 소속 설계사까지 이른바 '1200%룰' 적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우회 방식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급 시기나 명목을 달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 모집의 대가라면 판매수수료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매달 내놓을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끝장검사'도 예고돼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확대 적용됐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조직을 말한다. 앞서 전속설계사에는 2020년부터 해당 규제를 적용해왔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체결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등을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나 정착지원금을 앞세워 다른 회사의 경력설계사를 빼오는 경쟁을 억제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제도 시행 이후 경력설계사를 둘러싼 과열된 영입 경쟁은 일단 한풀 꺾였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식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결과 경력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릴게임 생명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과거 시장에서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며 경력설계사를 스카우트했던 경쟁은 이전보다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당국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우회 영업을 하는 GA를 강하게 조사하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GA들도 제도를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수수료 지급 시.이나 명목, 지급 경로만 바꿔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 사례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정착지원금을 13개월 차 이후에 지급하거나 무이자 대여금으로 목돈을 지원하는 방식, 교육비·세미나비·컨설팅비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주는 방식, 제3자나 별도 법인을 거쳐 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우회 방식은 이른바 '13개월 차 몰아주기'다. 첫해 수수료 한도를 피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지급 시.을 13개월 차 이후로 늦추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급 시기만 늦췄을 뿐 첫해 모집 실적을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라면 초년도 판매수수료로 보고 1200%룰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여금을 활용한 우회 사례도 있다. GA가 설계사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뒤 향후 수수료에서 차감하거나 일정 영업 실적을 달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설계사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GA가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도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모두 1200%룰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확률 . 금감원은 향후 받을 수수료를 담보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역시 실질적인 선지급 수수료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수수료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 지급한 뒤 실제 모집자에게 전달하거나 설계사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인테리어·컨설팅 등의 용역을 맡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GA 본사가 1200% 한도를 지키는 대신 지사장·본부장의 개인 자금이나 별도 법인을 통해 스카우트 비용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서재욱 에임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GA 본사 차원에서 1200%를 맞추고 상위 지사장이나 본부장의 사비, 별도 법인 등을 통해 스카우트 비용을 나눠 지급하는 구조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인 간 금전대차라도 설계사 이동이나 모집 성과와 연결되고 회사가 관여하거나 묵인했다면 우회 지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국은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현장 제보와 질의를 바탕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매달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착지원금이나 대여금 등 제보와 문의가 들어온 사례를 정리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제한과 분급 기간 확대가 설계사들의 영업 동기를 떨어뜨리고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GA 관계자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가 성실하게 고객을 관리하며 정도 영업을 해온 설계사들에게까지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은 아쉽다"고 말했다. 0070c0">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