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5·18 폄훼·2차 가해 처리" 질의에 "절대 있어선 안 돼" 김종철 "개정 망법상 5·18 특별법·확정판결, 손배·과징금 가능할듯"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8월24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한성숙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국회포럼을 연 것을 두고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참담한 기분”이라며 “정부도 적극 고민하고 대응 방안들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5·18 특별법이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부분은 향후 새로운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한 총리에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2024년 법정 활동을 만료했다. 공식 해산하면서 권고 사항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국가 연구재단 설립 △추가 진상 규명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11개 과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해당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전문 수록은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 지금 뒤늦게 국회에 입성한 이진숙 국회의원이 최근에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양귀비게임설명 이어 해당 포럼에서 1980년 광주를 '소요 사태'로 규정하며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하고, '전두환은 살인마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호남의 전근대성 낙후론을 거론한 .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얘기들이 국회에서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 물었다. 한 총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저런 포럼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좀 저도 참담한 기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이진숙 의원이 당 대표의 발언을 빙자해 오늘 오후 2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까지 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추가 진상 규명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가해자나 2차 가해 주장이 버젓이 일어나는 부분, 험악하거나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변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이라 저희가 여러 고민할 부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뒤로 대통령께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망법을 위반하는 것을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의원은 의원대로 국회에서 할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했다. 사이다쿨 김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게도 5·18민주화운동 폄훼 관련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서 허위 조작 정보 혹은 혐오표현 등에 대해 불법 정보화된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강화됐다”고 답했다. “수익형 게재자엔 일반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 범위 내 가중 손배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허위조작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특별법이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5·18 관련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있다. 향후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 빠띠 제재, 추가 조치해야” 김종철 위원장 “감사와 추가 수사 이뤄져야 할 것”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 8월24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한편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당시 옛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의원에 대한 감사와 추가 조치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방통위가) 표적 감사를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대표 한 사람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야마토 동영상 최근에 방미통위에서 가서 사과했지만 사과로 그칠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은 경찰이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 위원장 시절 있었던 일이다. 제재 처분을 7억5000만 원을 내렸는데 윤석열 씨가 탄핵되던 당일”이라며 “(방미통위는) 부과는 철회했지만 그 결정 단위에 있었던 불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감사들을 진행했고, 사실 당시 방통위 직원들이 일부 관여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위원장이 관여돼 있다. 위원장이 보고 받았고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감사와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4일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벌인 팩트체크넷 감사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처분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지난해 5월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빠띠에 약 7억5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그에 앞서 이동관·김홍일 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 사업에 감사를 진행한 뒤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빠띠가 기술자 인건비를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당시 방통위의 규정이 불명확했으며 빠띠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보조금을 사용해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표적 감사 및 제재였다고 밝혔다. oodvvo.co.